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4. 20. 선고 2021나2029670 판결
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2하,580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